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이스라엘의 분노와 안도, 하마스와 에르도안의 축하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잠정 판결이 나온 후, 이스라엘 관리들은 법원이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명령하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비난에 대한 분노를 거듭 표명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금요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전날인 토요일에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국가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와 애초에 집단학살 협약을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을 연결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ICJ 재판관 패널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아하론 바라크 판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집단학살 생존자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라고 썼다.

바라크는 애초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선의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임하겠다는 제안으로 응답했었다. “남아공은 외교 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원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바라크는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를 논의하는 것보다 더 큰 부조리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각료들에게 정부가 공식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공개적인 대응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안식일 직전인 금요일 오후,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제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라를 계속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신성한 약속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대량학살 혐의는 거짓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량 학살 테러 조직인 하마스로부터 자신을 계속 방어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0월 7일,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에 대한 가장 끔찍한 잔학 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잔학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고 민간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은 "도덕성에 대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헤이그 법정의 가죽 의자에서 정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란트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를 마시라'는 지시를 받은 누크바 테러리스트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전 계획서에서 정의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군인들의 가치와 행동을 설명하는 문서인 'IDF의 정신'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남아공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나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또한 ICJ가 "가자지구에 억류된 모든 인질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환영했다.

"국제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방어권과 마찬가지로 ICJ 소송과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라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말했다.

바라크는 법원이 이스라엘에 부과한 다섯 가지 조치 중 두 가지에 동의했지만, 다른 한 명의 ICJ 판사만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했다.

우간다의 줄리아 세부틴데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고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가 필요한 집단학살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으며, 그 결과 집단학살 협약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라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우간다 대표는 세부틴데와 거리를 두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곤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적대 행위의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들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을 칭찬했다.

그중에서도 하마스 관리들은 가자지구에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킨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ICJ의 논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마스 테러 단체는 또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요일, 하마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이 테러 단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대한 ICJ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마스와 함께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법원의 임시 조치에 대해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량학살협약 당사국에 구속력을 갖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요일, 터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대량학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적절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는 이스라엘의 저널리스트들로 구성된 팀입니다.